연방정부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과 빚더미에 올라앉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고를 연다.
이달 말경 랄프 굿데일 재무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연방정부의 대학지원안에 따르면 저소득 및 원주민가정 등 최근 치솟은 대학 학비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 2년간 15억 달러를 사용한다. 이같은 대규모 대학지원안은 지난 봄 폴 마틴 연방총리가 소수집권당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신민당(NDP)과 연정을 꾀하면서 신민당측의 요구에 따라 약속했던 사항 중의 하나다.
연방 인력성 벨린다 스트로낙장관은 6일 “정부는 대학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혀 거액의 현금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최근 수년간 치솟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중산층 이하 가정 자녀들의 진학을 어렵게 해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위협받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의 대학 진학률은 고소득 가정에 비해 절반에 머문다. 또한 외진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도 대도시와 비교 6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이날 스트로낙장관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등록금 보조 외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 프로젝트 펀딩 확대 등 대학교육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연방정부는 고려 중이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 투자는 필수적이다. ‘의료’와 함께 ‘교육’은 연방정부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스트로낙장관은 “연방정부는 교육에 관한 각주정부의 고유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못박아 대학운영은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 각주정부의 소관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연방이 대학교육에 관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한 각주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부실 재정문제는 해결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타리오 달턴 맥귄티, 퀘벡주 장 사레 주수상 등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방정부가 막대한 재정흑자를 기록하면서 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20억 달러의 재정흑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으나 정부 전문기관은 최대 100억 달러는 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