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이민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한 것은 국내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즉, 국내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부족사태를 외국의 고급 기술인력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인 연방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매년 32만명의 이민자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23만5천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등 매년 22만∼24만여명의 신규 이민자 수용정책을 펴고 있다.
곧 발표될 새 이민정책은 자유당 정부가 이민자를 전체 인구의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연방정부의 새 이민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자를 받아 선별하는 방식에서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전 세계에서 모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토론토․밴쿠버 등 대도시로 집중되는 이민자들을 중소도시로 분산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단기 거주 인력과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정부가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할 방침을 보이는데 대해 한인이민알선업계는 이를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토한인종합상담실 관계자는 27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민문호를 크게 개방하려는 데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다만 영주권 수속기간을 현재보다 대폭 단축시키는 등 실질적인 이민장려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강도호 부총영사는 “캐나다정부의 이민문호 개방정책은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관으로서는 한국인들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민문호 개방정책은 내년 초로 예정된 연방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정부가 이민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떠보기 공약이라고 지적한다. 선거철 도래와 집권당에 따라 수시로 이민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조기 연방총선이 유력시되던 올해 초에도 부모초청 이민자격 대폭 완화 등의 장밋빛 공약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이민문호를 크게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정착서비스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즉, 고급 기술인력을 받아들여놓고서도 언어 및 문화적 관습차이 문제 등으로 인해 고급인력을 별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시키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