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수당 정부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대폭 인하를 시사, 내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총선에 앞서 ‘표심잡기’에 나섰다.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은 16일 오타와에서 열린 전국공인회계사 연례 세금 심포지엄에서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너무 무겁다.
정부는 캐나다 가정과 사업체를 위해 세금 시스템을 더욱 개선시킬 방침”이라며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지난 5월 첫 예산안에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200억달러 인하 구상을 밝힌 바 있는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이를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세계 경제에서 캐나다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일괄적인 세금인하가 필수라는 것. 국가경쟁력 개선은 다음달 발표될 연방정부의 가을 경제백서 및 경제전략의 핵심 목표다.
플레어티 장관은 “정부는 전면적인 세금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곧 있을 경제백서 및 경제전략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및 납세자단체는 포괄적인 세금인하 계획을 크게 환영했다.
전국상공회의소(CCC)는 “이번처럼 주무장관이 직접적으로 세금인하를 공표한 경우는 없다.
낮은 세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장관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국납세자연맹(CTF)은 “연방 재정흑자가 최근 몇 년간 계속됐다.
누적된 흑자를 세금인하로 풀 때가 됐다”고 반색했다.
토론토대학 교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재무장관의 사전 약속으로 보수당정부는 혹시 있을 지 모를 총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보수당은 세금인하를 좋은 정책으로 믿고 있으며,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전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오랜 정치적 전통이다.
전 자유당정부는 2000년 1000억달러 세금인하 약속으로 3기 연속 다수당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자유당정부는 올 1월총선에서도 대대적인 세금인하를 승리 카드로 뽑아들었으나, 보수당의 연방상품용역세(GST) 인하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플레어티 장관은 2005-06 회계연도 흑자가 당초 예상보다 4배 가량 많은 130억달러로 확정된 이후 세금인하를 더욱 공개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언론이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관료들은 보수당정부의 법인세로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개인소득세가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플레어티 장관은 “캐나다는 기업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선진 4개국 중 하나며, 기계와 같은 자본재 구입에 판매세를 매기는 3개국 중 하나다.
주정부들이 연방정부 수준으로 자본세금을 인하하고, 주정부 판매세를 GST 수준으로 낮추면 캐나다는 법인세가 가장 낮은 국가 그룹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