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재정 불균형 조정 및 캐나다연금(CPP) 불입금 인하를 가을 회기의 최우선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가 연방흑자 이관으로 연방-주정부간 재정불균형을 줄이고,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의 CPP 비율을 대폭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 가을 4개 핵심 정책으로 ▲주, 준주정부의 연방예산 증액 ▲대학교육 및 취업훈련 지원 ▲재정 인프라 검열 ▲CPP 프리미엄 인하를 발표하고 내년 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CPP 프리미엄은 CPP가 처음 도입된 1966년 3.6%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소폭 인상을 거쳐 전 자유당정부가 재원확보를 위해 대수술을 감행한 1990년대 말 큰 폭으로 인상됐다.
연소득 4만2100달러의 직장인은 CPP로 현재 4.95%를 불입하고 있다.
개인 최고 불입금은 1910달러다.
고용주도 종업원과 동일한 비율을 부담하고 있어 전체 비율은 9.9%(연 최고 불입금 3820달러)에 달한다.
CPP를 혼자 부담하는 자영업자는 9.9%를 납부한다.
연방흑자 전용 문제는 다음주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에서 열리는 연방-주 재무장관 연석회의에서 주의제로 다뤄지며, 연방-주정부 재정불균형은 여름 개최 예정인 주수상 연석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하퍼 정부는 집권 후 선거공약인 연방상품용역세(GST) 인하와 6세 이하 어린이 1인당 월 100달러 보조, 형법 강화 등을 발표했다.
소식통은 이외 보건과 환경정책도 주요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