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이민자 시민권 취득률 급감 “까다로운 정책 탓”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영주권자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캐나다로 이민한 신규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급락했다. 이와 관련, 전 연방시민권감독관(Citizenship Director General) 앤드류 그리피스씨는 “오타와가 몇 년 전부터 도입한 보다 까다로운 이민·시민권 정책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정책들이 유럽계 백인 이민자들보다 유색인종 이민자들에게 더 큰 걸림돌이 됐다는 그리피스 전 감독관은 “시민권은 캐나다사회에 융화되기 위한 발판이다. 그러나 요즘 시민권 취득의 문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최근의 정부 통계를 분석해본 그리피스씨는 시민권 취득률이 지난 2000년부터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2000년에 들어온 이민자들 중에선 79%가 시민권자가 된 것에 비해 2007년 정착한 이민자는 44%가, 2008년에 온 이민자는 26%만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연방이민부는 적체 감소 및 시민권 사기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캐나다 거주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토록 일부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 올 들어선 거주기간 조건을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오는 6월부터는 거주기간 조건을 ‘4년 중 최소 3년’에서 ‘6년 중 최소 4년’으로 늘리고, 영어·불어 실력평가에 해당하는 연령도 18~54세에서 14~64세로 확대한다. 그리피스씨의 지적에 대해 이민부 대변인은 “그는 영주권자들 중 아직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자들의 86%가 시민권을 취득하며,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