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재가동 임박…일부 관계자들 주장 이민장관 2주내 ‘150만불’ 발표 전망

“캐나다영주권, 공급보다 수요 많아” (오타와) ‘투자이민’ 제도를 재가동할 계획인 캐나다정부에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이민자가 갖고 들어오는 액수를 250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주문했다. 연방정부는 그 동안 80만 달러를 요구했던 투자이민 프로그램(Investor Program)을 중단한다고 지난 2월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2014-1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투자이민제를 벤처사업에 투자하게하는 내용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장관은 지난 3월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마련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기념하는 간담회에서 “올해 중으로 벤처 금융투자를 통한 이민정책인 벤처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알렉산더 장관은 앞으로 2주 내에 이런 발표를 할 계획이며, 투자이민에 대한 액수를 150만 달러로 책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밴쿠버의 이민전문 변호사 리처드 컬랜드씨는 “150만 달러는 상하이에서 콘도유닛 하나 가격에 불과하다”며 “이 프로그램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250만~300만 달러 수준으로 잡는 게 마땅하다”고 29일 강조했다. 컬랜드씨는 “해외 백만장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영주권은 현재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더 많다. 이들에 대한 문턱을 처음부터 높게 잡고 5~6개월 동안 상황을 살펴본 다음 액수를 재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는 아직까지도 5달러짜리 빵을 50센트에 팔고 있다. 투자이민 제도에 있어 우리 정부는 좀더 고자세를 취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서지오 마키 전 연방이민장관은 “캐나다는 투자이민자 유치를 위해 다른 20여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150만 달러 수준은 적절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마키 전 장관은 “나아가 정부는 국내 각종 인프라의 개선과 확장을 위해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한 연방이민부 대변인은 “일단은 새 프로그램이 시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이민자들이 캐나다경제에 의미있는 혜택을 주는지를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6년에 신설된 투자이민제는 한때 한국인들도 선호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홍콩, 타이완과 중국인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가장 최근 신청을 접수했을 때는 80%가 중국본토인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