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초안 곧 매듭
(워싱턴) 한미 정부당국이 최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로드맵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후반께부터 한국인도 비자 없이 미국에 최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안의 실무차원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달 중 양국간 협정 체결을 위한 초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이 달 말 열릴 제6차 한미 사증(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국간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행계획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를 위한 로드맵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짐 윌리엄스 미 국토안보부 출입국 국장은 전날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이 비자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측과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 104개 모든 국경과 항만·공항에 생체 입국감시시스템이 구축돼 효율적인 출입국 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한국 등 더 많은 나라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007년 9월30일까지 2년간 한국인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3%를 밑도는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7년 10월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올해부터 생체여권 발급을 시작하고 비자거부율도 3%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비자면제국 지정요건을 거의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미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한미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 없는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며 “특히 성급한 보도는 자칫 큰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11월 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짐 모랜 등 미 연방하원의원 5명이 한국의 비자면제 법안을 제출, 한국의 비자면제 지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면 지난 2001년 9·11테러 참사이후 처음으로 비자면제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광과 사업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 입국비자 면제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 22개국과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5개국 등 모두 27개국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