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정부의 등록금 인상 결정에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의 적정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대학 교육이 무료인데 비해 미국은 연 1만1000달러의 꽤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묶어온 온주는 8일 올 가을부터 등록금 정책을 각 대학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온주 대학 등록금은 향후 4년간 최고 18%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 단체들은 학자금 융자로 이미 무거워질대로 무거워진 학생부채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부족한 운영예산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국가마다 천차만별이고 한 국가 내에서도 대학마다 다른 등록금. 과연 얼마가 적당한 수준인가.
온주 대학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휴 멕켄지는 “1년에 5000달러가 적당한지 아니면 너무 많거나 적은 수준인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등록금이 비싸지면 그만큼 진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는 직장은 80%에 달하지만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온주 고등학생은 40%에 불과하다.
맥켄지는 “계속적인 등록금 인상은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통계청은 최근 보고서에서 온주의 의대 및 법대 비용이 크게 치솟으면서 중산층 자녀의 진학률이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씽크탱크 ‘교육정책재단’의 숀 주노 대표는 “대학을 무상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선택인 만큼 학생과 가족의 부담은 필수다.
물론 정부의 몫은 학생의 몫보다 커야 한다”고 말했다.
노바스코샤와 온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대학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온주는 무려 45.6%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TD은행의 돈 드루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학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대졸자가 사회발전에 주요 동력을 제공한다면 공공 부담을 늘리는데 큰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등록금 비중은 전체 대학예산의 30-40%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2005-06년도 등록금
브리티시콜롬비아 $4,874
알버타 $5,125
사스캐처완 $5,062
매니토바 $3,272
온타리오 $4,881
퀘벡 $1,900
뉴브런스윅 55,037
노바스코샤 $6,281
P.E.I $4,645
(자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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