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부담 심화 OECD 교육지표

캐나다의 대학 교육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GDP의 2.5%를 대학 교육비로 지출했으나 등록금이 대학교육비의 43.4%를 차지, 학보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의 교육수준을 26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2008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07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교육계는 “이번 결과는 캐나다가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연방정부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대학 학비 대출 프로그램에 따른 지출이 15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대학 진학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 보고서는 “캐나다 대학 졸업자는 남성의 경우, 들어간 학비의 3배 이상을 벌며 여성은 두배 이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캐나다 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졸업생들의 은퇴할때까지 투자액의 3배 이상을 벌어 들여 투자 효과가 높다”며 “정부가 학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등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연구단체 ‘대안정책센터(CCAP)의 경제전문가 후 맥켄지는 “학생들이 갈수록 빚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저소득층 출신은 빚 부담에 대학 진학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생연맹(CFS)측은 “학비 지원을 위한 연방차원의 법 규정이 하나도 없으며 대학 진학을 장려하는 기준도 없다”며 “정부는 등록금을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