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규제, 조이고 또 조이고 연방금융감독당국

내년 ‘스트레스 테스트’ 전면 시행 내년부터 2차 모기기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이 한층 까다로와 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방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발표한 관련 조치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다운페이가 집값의 20% 미만이 모기지 대출 신청자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지칭되는 소득에 비교한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규제 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대출 신청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와관련, 연방중앙은행은 28일 발표한 관련보고서에서 “새 규정이 시행되면 대출 신청자 10명중 1명꼴이 심사 과정에서 퇴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두차례에 걸치 규제 조치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위에 이른 가운데 주택 구입 희망자가 무리한 대출로 빚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연방중앙은행 관계자는 “집장만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고려해 집을 선택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부동산업계측은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에 가장 큰 여파를 받게 될 것”이라며 “토론토의 경우 대출을 거부당하는 신청자가 8명중 1명꼴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토론토 주택시장에 새규정이 시행되기 전 집을 구입하려는 발길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중앙은행에 따르면20대 중반에서 35세 미만 밀레니엄세대중 집소유자의 거의 절반이 20%로 이하의 다운페이로 집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측은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밀레니엄세대의 주택 소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금리가 또 오르고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