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모기지 신청자에 상환능력 심사” 검토 다운페이 비율과  무관 ‘ 전면적용’

연방금융감독 당국, 재무성에 건의 연소득 10만불 미만은  ‘내 집’ 어려워 연방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집 모기지 대출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집장만이 한층 힘들어 질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방재무성은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운페이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운페이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신청자는 소득에 대비한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대출금도 이전보다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최근 연방금융감독당국은 다운페이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토록 재무성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부동산 업계는 “재무성이 이를 수용할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첫집 구입 희망자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에 놓이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온라인의 주택시장 정보 사이트인 ‘Ratehub.ca’ 관계자는 “평균 집값이 1백만달러를 웃도는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모기지 신청자의 46%가 연방모기지주택공사를 통한 보증을 받지 못해 20% 이상의 다운페이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Ratehub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에선 연 10만달러 이상 소득자가 이자율 2.84%의 25년 상환 고정 모기기를 대출 받을 경우 72만달러선의 집을 구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새 규정이 도입될 경우 57만달러 미만의 집만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론토에서  연 10만달러 미만 소득자는 집을 장만하기 어렵고 설상 구입했다해도 유지해 가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는 “지난해 10월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어 지난달 온주자유당정부의 투기세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사실상 얼어붙고 있다”며 “대출 규정이 더 엄격해 지면 첫집 구입희망자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REA의 팀 후닥 회장은 “연방과 주정부가 집값 폭등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잇따라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집 장만의 꿈도 꾸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른 탓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 신축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주정부가 지난달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율 15%의 투기세를 도입한 이후 토론토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크게 줄고 가격도 하락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가계 부채율이 소득에 대비해 사상최고 수위에 달한 상황에서 모기지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