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문호 축소의 신호탄인가. 연방보수당정부가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이민정책 관련 여론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방이민부가 이민자와 관련된 각계 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민정책 자문회의는 향후 정책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수당정부는 지난해 6월 이민정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7월 전문인력 이민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한편, 투자이민 신청접수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지난주 캘거리에서 시작된 이민정책 자문회의는 지난 19일 밴쿠버에 이어 20일 토론토, 22일 몬트리올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밴쿠버 회의와 관련 “경제이민과 가족초청이민 쿼터조정과 제도개선이 주로 논의됐다”며 이밖에 ◆심사적체 ◆배우자초청 ◆이민신청자 영어능력 검증 ◆인신매매 방지 ◆무자격 이민알선업자 처벌 등도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니 장관은 이날 밴쿠버상공회의소 초청연설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는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하지만 국민들은 신규이민자들이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 역시 더 이상의 새 이민자들을 포용할 여유가 없다”며 이민문호를 늘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케니 장관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적정 노동연령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는 이민규모를 현재의 4배 수준인 연 100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체 이민자 가운데 자신의 기술이나 고용능력을 기반으로 들어오는 경제이민자는 30%에 불과하다”며 “다른 30%는 배우자나 이들의 자녀들이고 26%는 가족초청, 나머지 14%는 난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민심사 적체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케니 장관은 “이에 따라 국내수요가 높은 특정직종 경력자들과 국내고용주로부터 채용을 보장받은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심사지침을 하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일보)
한편 케니 장관은 이날 밴쿠버상공회의소 초청연설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는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하지만 국민들은 신규이민자들이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 역시 더 이상의 새 이민자들을 포용할 여유가 없다”며 이민문호를 늘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케니 장관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적정 노동연령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는 이민규모를 현재의 4배 수준인 연 100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체 이민자 가운데 자신의 기술이나 고용능력을 기반으로 들어오는 경제이민자는 30%에 불과하다”며 “다른 30%는 배우자나 이들의 자녀들이고 26%는 가족초청, 나머지 14%는 난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민심사 적체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케니 장관은 “이에 따라 국내수요가 높은 특정직종 경력자들과 국내고용주로부터 채용을 보장받은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심사지침을 하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