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가 신축 주택 매입시 40만달러까지는 세금을 일부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주판매세(PST) 8%와 연방물품용역세(GST) 5%를 통합해 부과하는 통합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가 적용되더라도 매매가에 관계없이 40만달러까지는 주정부가 부과할 몫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주정부의 통합과세 정책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한 부동산 관련 업계의 우려에 주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신축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는 매매가에서 40만 달러까지는 실질적으로 2%만 세금을 내는 격이며 40만 달러 미만 신축 주택의 경우는 현행대로 과세면제가 된다. 현재 신축 주택은 온주판매세(PST)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신축 주택과 마찬가지로 신축임대주택도 세금 환불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억5천만달러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온타리오주 재무부는 40만 달러 미만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한해 통합과세를 면제하고 40만-50만달러 사이 주택은 가격대별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식으로 차등 과세하면서 50만달러 이상은 더 높은 세율을 매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종을 이루는 주택 가격대는 40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찬 물을 끼얹는 격이며 이 정책이 발효되면 앞으로 거의 4년간은 신축주택 부문은 침체를 면하지 못 할 것이라고 반발해 왔었다.
밥 런시맨 보수당 임시당수는 통합과세안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며 이 때문에 가솔린과 연료, 신문, 패스트 푸드, 심지어는 장례식 비용까지 망라한 생각지도 못 하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 자유당 의원들조차도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며 그 때문에 신축주택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에 대해 드와이트 던칸 주재무장관은 세금 환불 기준을 높임으로써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다 여유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 역시 환불 기준을 높이게 됨에 따라 건설회사들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발표일 전날인 6월 18일 이전에 신축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새 세제가 적용된 이후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더라도 통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Nanos Research」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온타리오주 주민들은 통합판매세 적용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48% 가량이 통합판매세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주민들은 67%가 부정적이었다. (그래프 참조)
(토론토스타 종합)
(자료:부동산캐나다)
한편 지난 5월 「Nanos Research」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온타리오주 주민들은 통합판매세 적용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48% 가량이 통합판매세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주민들은 67%가 부정적이었다. (그래프 참조)
(토론토스타 종합)
(자료:부동산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