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연금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개혁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온타리오정부의 위임으로 국민연금(CPP)과 노인연금(OSA) 등 국내 연금제도를 연구한 밥 볼드윈(전 캐나다노총 위원장)은 17일 “일부 은퇴자들이 이미 생활고를 겪고 있고, 젊은층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정부의 연금잔고는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은퇴자들은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고, 젊은층의 부양의무는 가중되는 위험요소가 높다는 분석이다.
볼드윈은 “은퇴수입으로 현상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연금시스템을 수술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노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은퇴 후 돌려받는 CPP 금액은 향후 35년간 꾸준히 줄어드는 대신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OSA에 대한 젊은층의 세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CPP 개정은 연방정부와 대다수 주정부의 지지가 있어야 하지만, OAS는 연방정부 단독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전통적인 연금플랜 유지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직장의 노령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연금플랜들도 증권 투자수익이 불확실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고, 늦게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노후에 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볼드윈은 “이민자 증가는 잠재적인 OSA 수령인구 증가를 의미한다. 정년퇴직 후에도 돈 때문에 일을 하는 노인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18일 화이트호스에서 열리는 전국 재무장관 연석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그는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주 또는 지역적인 추진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재무장관들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공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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