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성은 국경안보 강화를 위해 앞으로 새 이민자 및 난민등을 대상으로 인체관련 정보를 수집, 신원확인 자료로 활용한다.
16일 캐나다통신(CP)에따르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최첨단 생체기술(바이오메트릭)에 큰 관심을 보여온 이민성이 이를 입국심사에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디지털 얼굴사진과 눈의 홍채, 지문을 수집, 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민성은 새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 및 단기체류자, 유학생, 단기취업 신청자 등 1만8000명의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사진과 지문을 수집할 예정이며, 광역토론토(GTA) 난민신청센터와 시애틀, 홍콩의 비자 사무소의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생체 데이터는 캐나다 입국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이미 요구됐던 것이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민관들은 기존 서류의 위조 여부는 물론 범죄자로 수배를 받고 있는 개인 등 자격미달 신청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
이미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도 캐나다 입국 시 최첨단 전자기계로 다시 한번 서류를 정밀 점검한다. 연방국경서비스국은 밴쿠버 국제공항을 포함 더글라스와 퍼시픽 하이웨이를 가로지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BC) 국경 검문소에 디지털 판독기를 설치, 비자 정보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파일럿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경비는 650만달러로 추정되며, 최종 계약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CP가 입수한 이민성 자료에는 “생체기술의 범위와 영향은 지대하며, 관광산업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서에는 호주, 영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체기술을 이미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차세대에게는 개인 정보를 담은 컴퓨터 칩이 내장된 여권이 발급될 예정이다.
이민성의 카라 프레스트 대변인은 파일럿 프로젝트 기간에 수집된 정보는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 신청서류와 입국자 관리에 생체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이 시범운영의 주목적이다. 비자 승인이나 거부, 입국 허용, 수배자 명단 확인 등은 이번 테스트에서 배제됐다. 기술 및 진행과정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성은 생체정보 수집 대상자에게 프로젝트의 목적은 통보하되 동의서류에 서명을 받는 절차는 생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타와 소재 ‘국제 시민 자유 모니터링 그룹’의 로치 테스 대표는 “개개인에 대한 전 지구적 감시를 위한 초기 단계”라며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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