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가 보험료 폭증에 직면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새로운 기초보험 정책을 발표했다.
드와이트 던컨 재무장관은 2일 “자동차보험을 절약하려면 보험커버 범위와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단, 운전자들은 새 기초보험의 선택사항을 잘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기초보험은 현행 최고 10만달러인 의료 및 재활비용을 5만달러로 줄였다. 알버타주, 뉴브런스윅주와 동일한 금액이나 현행 온주 자동차보험에서 재난적 부상(catastorphic injury)을 제외한 일반부상 치료비용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현행 10만달러 보험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소비자는 옵션을 추가 구입하거나 최고 1백만달러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새 기초보험 가입자는 사고 시 최고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신체의 일부분을 삐거나 경직되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용으로 3500달러만 지급된다. 간병인(caregiver)과 가사서비스(housekeeping service) 비용은 비재난적 부상(non-catastrophic injury)자도 청구할 수 있다.
던컨 장관은 “새 기초보험은 보험가격을 최소 2-3년간 안정시키고 미래의 급격한 가격인상을 예방할 수 있다. 적게 납입하고 적게 혜택을 받자는 것이 기초보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온주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보험료를 평균 9% 인상했는데 특히 토론토 지역은 14% 가까이 폭증,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가 연 1682달러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은 토론토 지역의 의료비용이 지난해 자동차 한 대당 710달러로 2004년 이래 72%나 치솟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오타와의 의료비용은 203달러, 국내 다른 5개 주의 비용은 44달러에 불과하다.
던컨 장관은 “온주와 토론토의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실에 나도 놀랐다. 보험료를 시급히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는 2001-02년 수준으로 보험료가 폭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규정들로 보험사도 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의료평가 비용은 2000달러로 제한되고 ▲간호사나 직업치료사의 가정방문 평가는 심각한 부상자에 한해 실시한다.
또 ▲보험사의 자체 검사를 반박하기 위해 부상자나 변호사가 청구하는 2차 의료평가 권리를 축소하고 ▲의료평가 실행 및 승인 요청을 검토하는 기간은 현행 5일(근로일) 대신 10일로 연장한다.
추가 옵션을 구입하지 않은 재난적 부상자는 주당 최고 250달러 치료비에 자녀 1인당 양육비용 50달러를 추가하고, 가사 및 마당 관리에 주당 최고 1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적으로 최고 100만달러를 보상받는 대상자는 확대된다. 정부는 절단 부상자를 포함, 재난적 장애와 재난적 뇌 손상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초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의해 부상당한 승객과 보행자, 사이클리스트는 치료비용이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2일 발표된 새 규정들은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개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변경하는 내년 여름부터 시행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