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의 한 신축 주택 공사현장에 중국어로 된 안내 푯말이 설치돼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정부가 외국적 주택구입자에 대해 특별세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온타리오주정부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BC주 정부는 다음달부터 밴쿠버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에 대해 구입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5일 전격 발표했다.
이와관련, 찰스 수사 온주재무장관은 “BC주의 결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는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장관은 “이같은 과세가 토론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몰리면 또다른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광역토론토지역(GTA)의 단독 주택 가격이 지난 1년새 거의 20%나 뛰어 올랐다며 온주정부도 특별과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어슨대학의 도시개발 전문가인 프랭크 클레이턴은 “가격이 더 치솟기 전에 집을 장만하려는 발길이 몰리고 있다”며 “온주정부는 이같은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새로운 세금 도입 등 장기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장관의 시각이 옳은 것이라며 특별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중개전문사 로열르페지의 한 관계자는 “토론토와 밴쿠버는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라며 “외국 자금을 규제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주 별장의 주요 구입자들인 미국인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온주정부가 BC주를 뒤따를 가능성은 적다”며 “또 외국인들이 국내 법인 등을 설립해 세금을 피해 나갈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국내 주요시중 은행들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가격 폭락 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행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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