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명에 달하는 이민심사 적체를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이민법안이 의회에 상정된다.
정부 소식통들은 12일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이 빠르면 내일 이민적체 감소를 골자로 한 ‘이․난민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간 신규이민 신청을 제한하고, 승인심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한 소식통은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신청 서류를 일일이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로인해 이민대기 시간이 평균 4년 이상으로 장기화되면서 이민적체가 90만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신규 이민신청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개정안으로 이민심사가 빨라지면 당분간 이민 승인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안은 정부신임과 연결돼 있는 예산안의 부가항목으로 의회에 제출된다.
지난달 26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한 보수당정부는 이민시스템 현대화에 예산 2200만달러를 배정했다.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은 “잠재 이민자들이 4년 이상씩 발이 묶이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민자는 국내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고급인력을 1년 이내에 받아들이는 신속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리 이민장관도 작년 11월 인도 뭄바이 방문에서 “이민정책은 국가 번영과 장기적 성장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의 인재를 빠르게 공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이민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보수당정부의 이민정책은 가족재결합이 아닌 경제이민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반 이민자들의 가족결합을 공격하는 대가로 기술이민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당은 “스티븐 하퍼 정부가 전문직 이민자 유치를 위해 호주, 영국과 경쟁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현재 60%를 차지하는 경제이민은 더 증가하고, 가족재회를 손꼽고 있는 외국의 노부모나 어린 자녀의 입국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민 적체는 1993년만 해도 5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유당 집권기인 2000년까지 그 수치가 50만명으로 불어났고, 하퍼 보수당정부가 집권한 2006년엔 80만명으로 늘었다.
하퍼 총리가 집권한 지난 2년은 87만5000명을 기록하며 이민적체가 크게 줄었다.
실제 자유당정부는 2002년 데니스 코데르 이민장관이 이민합격 포인트를 종전 70점에서 75점으로 올리며 이민적체를 양산했다.
자유당은 연방총선이 임박한 2005년 조 볼페이 이민장관이 연간 이민쿼터를 10만명으로 늘렸지만, 이는 현행 보수당정부(25만명)의 40%에 불과하다.
자유당이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요인으로 이․난민을 받아들인다고 비난해온 보수당 정부는 집권 후 중국, 인도에 해외자격증심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외국유학생과 임시노동자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등 이민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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