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나다 이민문호가 대폭 개방되며 이민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자유당정부는 내달 ‘인구노령화와 숙력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연 이민자 쿼터를 현행 22만명선에서 32만명선으로 늘리고 새 이민자들을 대도시 외곽지역에 정착토록 유도한다’는 내용의 연례 이민정책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은 지난 1993년 총선당시 “이민자 쿼터를 총인구(3200만명)의 1%선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해 이민자는 23만5000명으로 지금까지 연 22만명선에 그쳐왔다.
폴 마틴 총리는 지난주 국정방향과 관련한 연설을 통해 “저출산율과 노령화에 따른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우려된다”며“캐나다는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 들여야 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틴 총리는 “앞으로 이민정책은 각주정부, 지자체, 지역커뮤니티, 노조계와 기업계, 학계등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해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새 이민정책은 캐나다가 필요로하는 ‘맞춤형’ 인력 확보를 골자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이민신청 서류 수속 등 사무적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이민성이 적극적인 숙련인력유치 부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성에 따르면 고학력 및 언어(영, 불어)구사능력을 기준하고 있는 현행 심사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늘어나는 쿼터 10만명은 벽돌공, 트럭운전사 등 대부분 기능직 위주의 인력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 볼페이 이민장관은 조만간 다음과 같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새 정책안을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곽지역 정착 유도= 새 이민자들이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에 집중 정착하고 있는 현상을 지양, 시골지역 및 외곽에 자리잡도록 유도한다. 이민성은 “외곽지역 정착 희망자에 대해 수속을 바로 처리해 입국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새 이민자 취업지원=기능직 및 숙련공들의 경력과 자격을 입국전 파악, 해당 분야 업체와 연계해 준다. 이민성은 “현재상황에서는 일례로 IT분야에 일자리가 생겨도 새 이민자들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앞으론 이민성이 고용시장의 추이를 실시간 파악해 새 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취업자 및 유학생에 영주권 혜택=이미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단기취업자들과 국내 교육기관에서 학업중인 유학생들에 영주권을 부여, 이들의 인력을 활용한다. 이와 관련, 볼페이 장관은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국내 사정에 밝고 국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맞춤형’ 이민정책=지난 4월부터 전국을 돌며 이민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온 볼페이 장관은 “각 주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노조, 기업계들이 강조한 핵심은 신속한 인력 공급을 가능케 해 달라는 것이었다”며“이들과 협의해 인력 수요 계획을 수립, 제때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매년 새 이민자의 40%가 정착하는 광역토론토(GTA) 지자체당국들은 “대도시를 벗어난 분산 정착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해도 매년 4만여명 정도가 GTA에 몰려들 것”이라며“연방정부가 새이민자 외곽정착 유도를 이유로 GTA에 대한 새 이민자 정착 지원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볼페이 장관은 “늘어나는 새 이민자수에 비례해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새 이민자들이 입국하기전 정착준비를 마치도록 유도해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더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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