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장관
(오타와) 최근 들어 이민기준을 계속 강화해온 연방보수당정부가 또 다른 ‘문호축소’를 검토 중이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20일 하원에서 “이민에 관한한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지만 우리의 관대함에도 현실적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이민수속 적체 해결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부모·조부모 수에 쿼터(quota)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니 장관의 발언은 제1야당인 연방신민당 던 데이비스 의원(MP)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신민당의 이민문제 평론가인 데이비스 의원은 내년에 28만9천~33만6천 명의 신규이민을 받을 것을 이민부에 주문했다.
매년 40만 건의 이민신청서가 접수되는 가운데 보수당정부는 집권 이후 연 평균 25만4천 명의 이민자를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 가운데 3만8천여 명이 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였다.
케니 장관은 노동인구 유지를 위해 보다 많은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는 신민당의 주장에 대해 “매년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20% 정도만이 진정한 ‘경제이민자’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영주권·시민권자들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들”이라며 “경제·노동력 문제를 이민자 확충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가족초청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재정적 상황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령이민자들은 노동시장 기여는 적은 반면, 공공보건체계 등에 안겨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니 장관은 “초청 가능 부모·조부모 수를 제한하면 이민수속 절차를 신속화할 수 있다”며 “초청인의 소득기준 등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정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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