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 급행이민 대폭 손질 예고 이민신청 유학생에 추가점수

까다로운 ‘LMIA’ (노동시장평가서) 폐지 가능성도 급행이민(Express Entry)에 조만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캐나다 내 대학 등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이민할 경우 추가점수를 주고 노동시장평가서(LMIA)가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존 매캘럼 연방이민장관은 최근 밴쿠버 이민변호사들과 가진 면담에서 “현재 급행이민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을 전면 재고(review) 중에 있다. 급행이민을 통해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내 사업자들이 좀 더 유동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매캘럼 장관은 “현행 이민제도는 숙련 노동자들을 우선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학생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유학생이야말로 가장 좋은 이민 후보자들이다. 영어(또는 불어) 구사가 가능하고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아 현지 상황을 잘 알며 젊기까지 하다. 이들이 캐나다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이민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장평가서(LMIA) 제도를 제한(limiting)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eliminating)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노동시장평가서를 받으면 600점의 추가점수가 있어 바로 이민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급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논란이 돼왔다. 장관은 이어 “아직은 여러 방안을 놓고 고려 중인 단계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유학생 이민 완화와 관련해선 “시기가 문제일 뿐 가능한 빨리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첫 단계로 유학생들에게 추가점수를 주고 두 번째 단계부터 어떻게 급행이민을 개선할 수 있는지 더 알아볼 것”이라 말했다. 이민업계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환영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이민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스테판 듀발 이민전문 변호인연합의장은 “지난 보수당 정부가 신설한 급행이민 제도는 사실상 유학생들의 캐나다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는 이민장관과 직접 소통 기회를 통해 이민제도 개선을 약속해 무척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