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전용펀드’만든다 한국정부, 원리금·수익률·세제혜택 보장

1월 중 관련부처팀 구성 한국정부가 해외동포자본 유치에 적극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680만 동포들의 자금을 한국 내 투자에 끌어들인다는 방침 아래 ‘해외동포 전용펀드’를 올 상반기 중에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관련 부처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해외동포들이 일정한 수익률과 세제혜택을 보장받고 한국 내 기업이나 도로·공단 같은 SOC(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동포펀드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만기 3년 이상의 장기 펀드로 모집하고 일정 요건에 맞으면 정부가 원리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며, 배당소득세(세율 15.4%)도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수익률 보장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BTL(임대형 민자사업) 투자사례 등을 고려해 국고채 금리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동포펀드는 달러로 투자를 받는 대신 동포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전용 펀드의 투자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처럼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중국·이스라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동포펀드는 주식·채권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연결이 되는 기업의 공장 건설, SOC 건설 등 실물경제에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 경제담당 박정학 영사는 “한국정부의 새해 최대 목표는 경제살리기”라며 “아직 캐나다와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가 아니므로 한국의 경제부양정책에 동조, 투자하는 동포들이 꽤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관수 무역협회장은 “한인들의 사업분야가 편의점·세탁소 등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한국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개인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정부를 통한 투자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만큼 홍보가 적절하면 실속 있는 자본가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서는 한국 내 투자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과 함께 한국 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 뒤 동포자금으로 둔갑해 역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