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유당정부가 주정부들과 체결한 탁아공간 확대협약을 백지화한 연방보수당정부는 그 동안 공약한 대로 6세 미만 자녀당 연 1,200달러의 탁아보조금을 부모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이 하원(국회)에서 발표한 예산안은 퀘벡당(BQ)의 지지로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전망인 가운데 매달 100달러의 보조금 수표는 오는 7월1일부터 부모들에게 우송될 계획이다. 탁아보조는 자녀가 6세 생일을 맞는 날부터 중단된다. 정부는 이같은 보조를 위해 향후 2년 동안 39억 달러를 투입한다.
반면 정부는 그 동안 7세 미만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부모에게 전달됐던 연 249달러의 보조(Young Child Supplement)는 중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플래어티 장관은 “이같은 부모들에게 전달되는 자녀수당(Child Tax Benefit)·양육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등은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탁아보조금과 관련, 야당 측은 월 100달러의 보조금이 세금 전의 액수라고 비난했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남편이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대신 부인은 수입이 없는 가정, 또는 연 2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세금을 제하고도 1,130달러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연 소득 5만 달러 이상의 중산층 가정은 세금을 제하면 870달러 밖에 남지 않는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