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175개국 중 23위로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환경 순위는 116위로 지난해보다 11단계나 더 떨어져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캐나다의 창업환경은 세계 최고로 평가됐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6일 발표한 각국의 기업환경 조사결과 한국은 납세(50→48위), 계약안전(18→17위), 폐업(12→11위) 등 3개 분야에서만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을 뿐 나머지 7개 분야에서는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창업환경 순위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거쳐야 하는 단계는 12단계, 소요기간은 22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2%에 달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도 1인당 GNI의 299.7%나 됐다. 반면 창업환경 1위인 캐나다는 2단계를 거쳐 소요기간 3일, 비용은 1인당 GNI의 0.9%, 사업자 등록을 위한 은행 예치금액은 아예 없었다.
전체적으로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는 싱가포르였으며 뉴질랜드·미국·캐나다·홍콩·영국·덴마크·호주·노르웨이·아일랜드가 상위 10위에 올랐다. 일본은 11위, 중국은 93위였다. 이번 조사에서 아프리카 국가 중 2/3가 지난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친기업적 개혁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료: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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