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사업·투자이민 대체 신설 ‘창업이민제도’ 신설

4월1일부터 연방이민부는 세계 유일의 ‘창업이민비자(Start-Up Visa)’ 제도를 오는 4월1일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24일 토론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체 설립을 원하는 각국의 뛰어난 두뇌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며 “혁신적 기업인들의 유치는 캐나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창업이민비자는 외국의 개인사업가들을 창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조직·업체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민부는 이를 위해 캐나다벤처캐피털협회(Canada’s 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Association) 및 전국에인절캐피털기구(National Angel Capital Organization)와 손을 잡았다. 이들 단체는 창업이민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회원업체를 알선해주게 된다. 외국인사업가는 국내에 있는 벤처캐피털업체의 후원을 받아야만 창업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창업이민비자 발급을 연간 2,750건으로 제한하고 일단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케니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진통이 있을 것”이라며 도입 첫해엔 발급규모가 수백 건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업이민비자 프로그램은 기존의 ‘사업이민(entrepreneur program)’과 ‘투자이민(investor program)’을 대체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중단된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 중 일부는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